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극단 선택' 매년 1만명 넘는데…1인당 방어예산, 교통안전의 1/240
최근 10년간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매년 수십 건의 자살 사고가 이어졌지만 국방부 내 자살예방 담당... 재원 마련을 위해 여야 의원 127명이 공동 발의한 ‘ 자살예방기금 설치법’은 국가 출연금, 복권 수익금...
![[기고] 이재명 정부 ' 자살 줄이기', 국회가 법과 재정으로 뒷받침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8%252F11%252F2608111012480770_261_tc.jpg&w=3840&q=75)
[기고] 이재명 정부 ' 자살 줄이기', 국회가 법과 재정으로 뒷받침해야
두 번째 법안은 김교흥·정점식 의원 등 127인이 2025년 9월 발의한 자살예방기금 설치 및 조성에 관한... 별도의 자살예방기금 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법안은 국가 출연금과 복권 수익금, 주세 등을 주요 재원으로...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7월 31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01%252F20260104081349_2276634_574_316.jpg&w=3840&q=7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7월 31일)
자살예방 대책 ‘(복지부) 자살 시도자 등 고위험군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29일(수) △복지분야 AI 정책실험실 협약 체결 및 지자체 설명회 개최 △어르신 병원가는 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추가하고 법정배분 비율을 8%p 상향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용도를 다양화하려는 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배분 시 여유자금운용 현황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와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추가하고 법정배분 비율을 8%p 상향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용도를 다양화하려는 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와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