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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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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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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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용우, 가정 위탁보호 아동도 보육수당 비과세 추진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에 위탁되어 보호되는 6세 이하 아동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우 의원 현재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 의...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보육수당 근로 소득세 비과세 * 대상에 위탁아동 포함 (소득법 §12) *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수당 비과세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 ㅇ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세제개편] 청년 월세 공제대상 연 1200만원으로 확대..공제율 17%](/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5738_212508_1829_v150.jpg&w=3840&q=75)
[세제개편] 청년 월세 공제대상 연 1200만원으로 확대..공제율 17%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는 6세 이하 위탁아동이 추가된다. 현재 회사나 종교단체 등이 지급하는 보육수당 은 6세 이하 자녀 한 명당 월 20만원까지 근로 소득세 또는 종교인 소득세 를 부과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생을 위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대학생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9백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생을 위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대학생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9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