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875본회의 심의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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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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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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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33공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관세 탈루 방지 및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일몰 연장,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등을 포함하며, 상표권 침해 물품 단속 효율화, 핵심광물 관세 면제, 탁송품 운송업자의 배송지 제출 의무 합리화, 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 관세 면제, 마약류 반입 단속 강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2213669본회의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 일몰 시기를 5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관세 100% 감면을 적용하고, 이후 감면율을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항공ᆞMRO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태호의원 등 11인2025-10-22
2213350본회의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부품 관세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건전화를 도모하려는 법안
진성준의원 등 13인2025-09-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789본회의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제조 및 수리에 사용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 면제 일몰기한을 2033년까지 연장하여 국내 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5인2024-10-18
2204537본회의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가 대안 없이 폐지될 경우 항공운송업계의 원가 상승 요인이 되고, 이용객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2029년까지 현행대로 면제하여 항공우주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이 제안됨.
박수영의원 등 11인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