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870상임위 심의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9-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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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당국은 그동안 제련소 부지에서 카드뮴 등 중금속에 의한 토양 오염 을 확인하고 정화조치 를... 토양환경보전법 에 따라 고발 조치와 함께 오염토양 정화를 다시 명령 했다. 환경 부는 이를 통합 환경 허가 조건 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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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138상임위 심의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오염 정화조치 미이행 시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토양정화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찬대의원 등 10인2025-04-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138상임위 심의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오염 정화조치 미이행 시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토양정화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찬대의원 등 10인2025-04-25
2204835상임위 심의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오염 정밀조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정화책임자에게 과태료 대신 벌금을 부과하여, 정밀조사 명령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홍배의원 등 16인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