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식품 저널 선정 2025년 식품 ㆍ외식업계 10대 뉴스
원료 수급 과정에서 GMO 성분이 혼입될 수 있는 ' 비의도적 혼입치 ' 허용 기준이 현행 3%에서 유럽연합(EU) 수준인 0. 9 %로 대폭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비유전자변형 식품 (Non-GMO)'을 표시하려는 기업들은 더욱 철저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하라"
현행 ' 식품위생법 '은 제조·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았을 경우에만 GMO 식품 표시를 하게 돼있는데... 남아있는 식품 에 GMO 표시를 해야 하나, 비의도적 혼입치 (3%) 이내이거나 고도로 정제되어 유전자변형 DNA가...
GMO 완전표시제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지지 연대성명 발표
비의도적 혼입치 를 허용하지 않아 표기가 어려운 만큼 지난해 12월 16일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대로 비의도적 (0. 9 %)를 반영해 Non-GMO도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비로소 소비자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범위를 확대하고, 일반 음식점에서도 유전자변형농수축산식품 사용 시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강화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강화하는 것을 제안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범위를 확대하고, 일반 음식점에서도 유전자변형농수축산식품 사용 시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