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Non-GMO'로 들여온 미국산 콩 99.5%서 GMO 검출… 식품 업계 "최저가 국영...
0. 9 %… 현실과 괴리된 비의도적 혼입치 개정 요구 미국산 수입 대두에서 검출되는 GMO 수치가 통상 1% 미만 수준임에도, 현행 제도가 이를 '합법적 방치' 상태로 두고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식품위생법 상...
식품 저널 선정 2025년 식품 ㆍ외식업계 10대 뉴스
원료 수급 과정에서 GMO 성분이 혼입될 수 있는 ' 비의도적 혼입치 ' 허용 기준이 현행 3%에서 유럽연합(EU) 수준인 0. 9 %로 대폭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비유전자변형 식품 (Non-GMO)'을 표시하려는 기업들은 더욱 철저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하라"
현행 ' 식품위생법 '은 제조·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았을 경우에만 GMO 식품 표시를 하게 돼있는데... 남아있는 식품 에 GMO 표시를 해야 하나, 비의도적 혼입치 (3%) 이내이거나 고도로 정제되어 유전자변형 DNA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범위를 확대하고, 일반 음식점에서도 유전자변형농수축산식품 사용 시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강화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강화하는 것을 제안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범위를 확대하고, 일반 음식점에서도 유전자변형농수축산식품 사용 시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