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원만 육아휴직 여전히 ‘초2까지’라니…
일반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됐지만 교원은 여전히 초등학교... 21일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 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군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 만 12세 이하로 확대
공무원 수준으로 법 개정 안 발의 초등학생 돌봄 수요 현실적 반영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일반...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국가공무원 과 같게 확대하는 ‘군인사 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한기호 의원, 군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추진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국회의원은 20일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국가공무원 과 동일하게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 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 안은 군인의 육아휴직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임·난임휴직을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 가능하게 하고,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직권휴직이 아닌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 자녀 연령을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