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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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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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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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김희정 등 12인 "교육 공무원 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
일부개정법률안 '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교육 공무원 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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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희정의원 등 12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김희정의원 등 12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고 12일... 및 '지방 공무원법 '을 개정 하여 국가공무원 ㆍ지방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교원만 육아휴직 여전히 ‘초2까지’라니…
일반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됐지만 교원은 여전히 초등학교... 21일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 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임·난임휴직을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 가능하게 하고,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직권휴직이 아닌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 자녀 연령을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