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859본회의 심의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09-2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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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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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731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에 복수차관 도입과 해운, 조선 사무 통합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성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해양수산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서삼석의원 등 10인2025-09-05
2212730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여 성평등 시대적 가치를 표방하고 정책업무를 수행할 근거를 수립하는 법안
강준현의원 등 10인2025-09-05
2212350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 정책을 통합하고, 미디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독임제 부처인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이훈기의원 등 15인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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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여 성평등 시대적 가치를 표방하고 정책업무를 수행할 근거를 수립하는 법안
강준현의원 등 10인2025-09-05
2207436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감독청을 신설하여 근로감독 기능을 독립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근로감독 분야 규범력을 확보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22인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