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개인정보 빼내 사설탐정에 넘긴 현직 경찰관 구속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남 지역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8회가량 개인정보 를 무단 조회했으며 이 중 일부를 외부인에게 유출 하고 돈까지 받아 구속 송치됐다. B 씨는...
현직 경찰, 탐정 요청받고 개인정보 유출 … 구속
개인 정보 를 요청한 사설탐정 업자도 이달 초에 구속했다. A씨가 넘긴 개인 정보 의 구체적인 종류와 유출 ... 고양경찰서는 지난 6월 경기북부경찰청 관내 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경남 경찰관, 내부망 개인정보 사설탐정에 유출 해 구속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남지역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경찰은 A씨가 개인정보 를 제공한 기간과 횟수, 구체적인 유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금품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법률에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촉진하고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징수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지원,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 2차 피해 예방 지원,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등에 사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에 대한 정보주체의 실효적 구제를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와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영업정지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의 100분의 4로 강화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 상한을 30억원으로 조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