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개인정보 유출 , 제재만 늘고 재발방지 시스템은 제자리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킹 및 전산 장애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투자 및 이행 실적에 따라 감경 체계를 적용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이 시행됐으나...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 '전액 보상' 약속했지만…피해 인정 기준·절차...
법적 구제 절차도 있지만, 유출 사실만으로 배상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 가 유출 된 경우 정보 주체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1兆 과징금 시대' 여는 개인정보 위…법리·AI 전문가 대거 합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이 수천억원대로 불어나고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해당 사건에 법률자문을 하거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위원 등은 심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자료 은닉, 폐기, 위조, 변조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및 신고, 제보자 포상금 지급 제도 도입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증거 보전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은닉·폐기 및 위조·변조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와 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법률에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촉진하고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의 100분의 4로 강화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 상한을 30억원으로 조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