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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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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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57) 중소기업의 '미래 시설투자 준비금', 사업...
이에 국회와 정부는 「 조세특례제한법 」 제30조의6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심의가 보류되어 공장 이전이 장기간 불투명해졌으므로, 이는 실현 가능성을...
23만가구 공급에…시장은 왜 시큰둥하나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 해제 를 통해 경기 남양주, 광주 등 수도권에 신규 주택 10만가구를 짓기로 했다.... 보상받는 토지 주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늘려 보상 속도를 높이려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수다. 재 개발 ...
하남 그린벨트 해제 검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 해제 를 추진한다. 서울지역 가용 토지 가 사실상 고갈된 상황에서 개발 로 이어지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의 양도세 중과 배제 단계적 폐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및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우수인력 유치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것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