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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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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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3만가구 공급에…시장은 왜 시큰둥하나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 해제 를 통해 경기 남양주, 광주 등 수도권에 신규 주택 10만가구를 짓기로 했다.... 보상받는 토지 주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늘려 보상 속도를 높이려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수다. 재 개발 ...
하남 그린벨트 해제 검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 해제 를 추진한다. 서울지역 가용 토지 가 사실상 고갈된 상황에서 개발 로 이어지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의 양도세 중과 배제 단계적 폐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는...
추경호 의원, '지자체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재량권 강화'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 [사진제공=추경호 의원실] 지자체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재량권을 강화해... 연장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각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이 계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및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우수인력 유치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것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