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855상임위 심의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9-1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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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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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06공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에 따라 토지관할, 관련청구소송 및 소송의 이송·병합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법안
법제사법위원장2026-02-05
2210174본회의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 근거에 따라, 해당 법원의 전속관할을 해사민사사건, 국제상사사건, 증거보전 사건 중 선박 검증 대상으로 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임.
박찬대의원 등 11인2025-04-28
2201022본회의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을 해사민사사건으로 하고, 해사사건이 지방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이송할 수 있도록 하며, 증거보전 신청 시 해사전문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임.
전재수의원 등 11인2024-06-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854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차원으로 첨단기술 보호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 민사 본안소송에만 적용되는 현행 관할집중 제도를 개선하고, 형사소송에도 확대 적용하여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1인2025-09-10
2212851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안보 차원으로 첨단기술 보호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현행 지식재산 소송 관할 집중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법원 중심의 지식재산 소송 항소심 관할 집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정비를 제안함.
박범계의원 등 11인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