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 법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발생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및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피해자 본인과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
이 법안은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자정보의 압수 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처벌 등 공익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옴부즈맨을 설치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 남용이 있을 경우 고소·고발인 등이 경찰옴부즈맨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려 함 - 누구든지 사법경찰관리의 인권침해·직권남용에 관하여 경찰옴부즈맨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옴부즈맨은 위법사항을 조사하여 검사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하려 함 - 경찰옴부즈맨의 직무는 사법경찰관리의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권리남용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민원의 처리 등을 명시함 -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함)은 사법경찰관리로부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경찰옴부즈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직권남용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경찰옴부즈맨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조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함 - 경찰옴부즈맨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안보 차원으로 첨단기술 보호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현행 지식재산 소송 관할 집중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법원 중심의 지식재산 소송 항소심 관할 집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정비를 제안함.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개선하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가처분 재판을 민사 본안소송을 담당하는 관할법원이 관할하도록 하며,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법원과 다툼의 대상이 되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사이에 직권이송을 허용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