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2853상임위 심의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9-1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oannews.com2026-09-27중립

2026 국정감사, AI와 사이버보안, 국방·안보, 재난 안전까지 주목해야 ...

그러나 수사기관과 공공기관들은 범죄수사, 법률 검토, 정책 집행 을 위해 필요한 판례를 충분히 확보하기...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와 보호 무역주의 확산, 첨단기술 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segye.com2026-09-21중립

김후곤 광장 대표변호사 “ 기술 유출 범죄 네트워크에 대응할 법 필요”...

있어 첨단기술 관련 정보나 공급망 안정품목, 핵심자원 수급 관련 정보의 유출을 의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외국의 조직적인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해당 기술 관련 부처 주도의 보호 체계에서 더 나아가 법무부...

businesspost.co.kr2026-09-17중립

[Who Is ?] 권형택 기술 보증기금 이사장

기술보호 포털 '테크세이프'의 기술 지킴이는 핵심 기술 자료를 보관해 기술 보유 사실의 입증을 돕는다.... 같은 해 10월에는 연구개발특구의 연구소기업에 한정됐던 보증 우대혜택을 특구 내 지정 첨단기술 기업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08공포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에 따라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의 관할법원 등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법제사법위원장2026-02-05

유사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차원으로 첨단기술 보호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 민사 본안소송에만 적용되는 현행 관할집중 제도를 개선하고, 형사소송에도 확대 적용하여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1인2025-09-10

2212851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안보 차원으로 첨단기술 보호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현행 지식재산 소송 관할 집중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법원 중심의 지식재산 소송 항소심 관할 집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정비를 제안함.

박범계의원 등 11인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