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851상임위 심의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9-1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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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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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34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대법관 중 특정 대학 출신 인원이 전체 대법관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성별ᆞ연령ᆞ출신 학교ᆞ출신 지역ᆞ전문 분야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최혁진의원 등 12인2026-04-06
2216843공포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 이유는 대법원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합의부 관할을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는 것이다.
법제사법위원장2026-02-12
2213650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법관평가 인사평정 기준에 외부평정을 반영하여 사법 서비스 제공 및 사법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1인2025-10-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854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차원으로 첨단기술 보호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 민사 본안소송에만 적용되는 현행 관할집중 제도를 개선하고, 형사소송에도 확대 적용하여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1인2025-09-10
2212853상임위 심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개선하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가처분 재판을 민사 본안소송을 담당하는 관할법원이 관할하도록 하며,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법원과 다툼의 대상이 되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사이에 직권이송을 허용하는 법안
김정재의원 등 11인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