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850본회의 심의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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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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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근로감독 결과 12건 적발… 대표이사 성희롱 예방교육 미이수 해당 사업장은 2024년 8월... 위반 건수: 총 12건 (근로기준법 8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건, 남녀고용평등법 1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1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89공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퇴직급여 체불 증가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며, 가입자 부담금 계정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2-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683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09-04
2209040공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ᆞ반복적 임금 체불 사업주의 명단 공개 기간 중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김주영의원 등 15인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