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2849상임위 심의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1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ohmynews.com2026-10-12비판

80세가 87세 이웃을 돌본다, 안산 의료 사협의 실험

'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통합돌봄은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과... 전무이사는 " 의료 사협 역시 현재 1차 의료 가 겪는 인력 문제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 이 기사 는...

womaneconomy.co.kr2026-10-10중립

기증된 시신, 피부과 '스킨부스터'로···식약처 허가 받을까

제품의 의료 기기 편입 등 제도권 관리 착수에 나섰다. 9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명동... 미국·대만 등 해외에서는 시판 금지 현행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법)' 제1조와 제2조는...

ohmynews.com2026-10-08비판

1개월 일하고 평생 연금? 논란에 가려진 어떤 이들의 삶 [소셜 코리아]

기사 에 대한 의견 또는 기고 제안은 social.corea@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사 와 관련 없는... 노인 이주민을 따뜻하게 돌보는 사회로 2026년 3월 '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

유사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10인2025-09-10

2212843상임위 심의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중앙회가 보수교육과 면허 실태 신고 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호사중앙회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