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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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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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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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테마기획] 부산·경남 한복 산업 , 전통 을 넘어 K-패션 미래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c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8474_96155_1623_v150.jpg&w=3840&q=75)
[테마기획] 부산·경남 한복 산업 , 전통 을 넘어 K-패션 미래로
법률인 진흥법 >, 진흥법 >, 전통문화 산업진흥법 >의 실제 지원 사례를 분석해 한복 문화 산업 ... 따라서 한복을 전통 의상이라는 한정된 틀에 가두지 않고 현대 패션, 관광, 문화 콘텐츠 , 기업 협업 등으로 활용 범위를...
與임오경 "K컬처 세계화한다는 문체부, 국악·한복 전략은 미비"
국악 콘텐츠 제작·유통 기반이 오히려 약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의원은 한복의 전통 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의 한복 문화 산업 진흥법 과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국악 문화 산업 을...
與임오경 "K컬처 세계화한다는 문체부, 국악·한복 전략은 미비"
국악 콘텐츠 제작·유통 기반이 오히려 약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한복의 전통 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의 한복 문화 산업 진흥법 과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국악 문화 산업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표준보수지침 마련, 안전ᆞ보건 조치 의무 부과 등을 규정하는 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문화와 국민들의 콘텐츠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국가와 지자체는 콘텐츠산업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지자체의 콘텐츠산업 진흥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추진 상황에 비해 법적 기반이 구축되지 못한 상황임 -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차원에서의 문화분권을 확보하고 지역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2019년 125조 4천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4.9%가 증가함 - 매출액 10억 원 이상의 국내 콘텐츠기업은 단 11%에 불과함 - 영세한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 다른 법률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임 - 문화산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제작ᆞ유통방식의 복잡ᆞ다양화 및 산업구조의 양극화 심화 등에 따라 공정한 환경조성에 대한 정책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내용을 통합하여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창작, 유통, 수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