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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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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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DC 15% 세액 공제, 실효성 없다…개선 필요” 업계 한목소리
반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로 15%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기업이 직접 설치하고... 이어 AIDC 구동의 핵심인 클라우드 시설 투자 의 공제율 이 1%에 불과한 점을 짚으며, 클라우드 역시 사업화 ...
"데이터센터 골든타임 3~4년… 세액 공제·클라우드 규제 손질 시급"
현재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의 세액공제율 은 20%, 중소기업은 30%인 반면 AI 시설 은 각각 15%, 25%다. 클라우드 시설투자 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 투자 세액 공제 수준의 지원만 받을 수...
“1GW 70조 드는데 수혜 기업은 0곳”…AIDC 세액 공제, 조특법 손질 시급
조문균 재정경제부 조세특례 제도과장은 “ 국가전략기술 에 AI를 포함한 것은 산업적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라면서도 “자체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에 대해 공제 대상을 제한 하고 임대를 제한 하는 원칙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명시하고, AI 팩토리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중소기업은 25%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40%에서 45%, 그 외 기업은 30%에서 35%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