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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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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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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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 데이터센터 세제 심의 통과 '0건'…임대용 자산 제외 규정에 발목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되면서 2025년 1월 투자 분부터 반도체 분야 세액공제율 이 5%포인트 올랐고, AI 사업화시설 인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액 공제가 새로 만들어졌다. 국가전략기술 의 연구인력개발비...
황정아 의원, 국가전략기술 지난해 투자 신고 45.9조원인 반면 AIDC 심의 ...
투자 의 세액공제율 이 5%p 확대되고, AI가 국가전략기술 에 포함되는 등 투자 지원 확대 정책 기조가 기업들의 투자 를 늘리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개정되면서 2025년 1월...
국가전략기술 투자 45.9조인데 AIDC 심의 0건… 막힌 건 세율 아닌 '적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시설 에 대한 통합 투자 세액 공제 기본 공제율 은 중소기업 25%, 그 밖의 기업은 15%다. 반도체 분야는 각각 30%와 20%로 더 높다. 국세청도 AI...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에 대비하여 근로자 보건조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중소기업은 25%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40%에서 45%, 그 외 기업은 30%에서 35%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