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843상임위 심의개정안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1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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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mp.com2025-04-11중립
이대대동맥혈관병원, 에어앰뷸런스로 초응급 대동맥질환 환자에 새생명...
김 위원은 " 간호법 은 면허 ㆍ자격ㆍ업무범위ㆍ권리와 책무ㆍ수급과 교육 등을 포괄하는 간호사 의 업무... 하는 간호사 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진료지원업무를 하는 간호사 에 대한 교육과 보상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130본회의 심의
간호법안
본 법안은 간호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 등의 면허 및 자격, 업무 범위, 양성 및 수급, 교육지원,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수진의원 등 11인2024-06-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842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10인2025-09-10
2212844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약사 및 한약사의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김윤의원 등 10인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