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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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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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남 치과서 8개월 사이 환자 2명 사망…의원급 의료사고 관리 공백 도...
작성·보존, 의료인 면허 ·자격, 의료기관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강남구는 의료법 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의료용마약류 취급·보관 실태 에 대한 현장점검도 확대할 방침이다. 제도...
강남 치과서 8개월 새 환자 2명 사망…드러난 의료사고 보고 '빈틈'
취급·보관 실태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여부 ▲ 의료인 면허 ·자격 여부 ▲의료기관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특별한 위반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보건소의 행정점검은 의료법 과...
강남구, '연쇄 사망' 치과 불시점검…수면마취 안전기준 강화 건의
점검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보관 실태와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여부, 의료인 면허 ·자격 여부... 다만 보건소의 행정점검은 의료법 과 마약류관리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여서 개별 의료행위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간호인력의 수급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간호·조산법안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만성질환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의료기관 외의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출산문화의 변화로 인한 다양한 조산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 의료취약지역 조산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간호사와 조산사 및 간호보조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질의 전문적인 간호?조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임 - 간호 및 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인력 및 조산사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간호사 면허를 받아야 함 - 조산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치거나 조산사회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조산사 면허를 받아야 함 -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그 업무로 함 - 조산사는 조산(助産) 및 산전?산후관리,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 교육?상담 및 양호지도 등을 그 업무로 함 - 간호사 등은 간호기록부 등을 갖추어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 또는 조산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함 - 간호사 등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는 아니 됨 - 간호사와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간호사 등이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사 등의 보수지급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 보수지급기준을 마련하여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간호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에게 직무적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성도 요구됨 - 의료인의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중앙회가 보수교육과 면허 실태 신고 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호사중앙회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약사 및 한약사의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