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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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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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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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지원 "연계 연금 만 3년? 환수시효 '엇박자' 바로 잡겠다"
연계 연금 간 환수 기준을 일치시키고 연금 제도 간 법적 정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법 ... 한편,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4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험료율 인상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을 처리한...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0194327_184559.png&w=3840&q=75)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여야는 합의안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 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2026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 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도 2026부터 43...
"미프진·약사법· 연금 개혁"…닻 올린 복지위, 하반기 로드맵은[인터뷰...
5%에서 43%로 상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을 통과시켰다. 보험료율 은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된다. 당시 보험료율 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은 이뤄졌지만 자동조정장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은 유지하며, 재정 계산 결과에 따라 기본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고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며, 국가의 국민연금급여 지급 보장을 명확히 하고,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을 늘리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상향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하고, 연금보험료율을 매년 0.5%씩 인상하여 13%가 되게 하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시 국가가 최대 36개월까지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은 유지하며, 재정 계산 결과에 따라 기본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 기준을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여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