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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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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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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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북도, 빛공해 없는 건강한 밤 만든다… 조명 환경관리구역 지정 본격화
조명 환경관리구역은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에 따라 과도한 빛으로 인한 생활 피해와 생태계 교란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역별 특성에 맞춰...
경북도, 제1회 빛공해 방지위 개최… 조명 환경관리구역 지정(안) 의결
조명 환경관리구역은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에 따라 과도한 인공조명 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생태계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지역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해 옥외 조명 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경북도, 빛공해 방지 나서…' 조명 관리구역' 지정 추진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조명 환경관리 구역은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에 따라 과도한 인공조명 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지정된다. 경북도는 2017년 관련 조례 제정 이후 도내 전역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시·도 단위의 빛공해방지계획을 보다 신속하게 수립하도록 함 -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시 기존 조명기구 소유자등에게 부여하는 유예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빛공해 발생 방지ᆞ저감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ᆞ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ᆞ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기한을 명확히 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함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조명기구의 개선 유예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 환경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고, 환경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임.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재협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변경협의 대상에 추가하여 개발공사로 인한 야생생물의 피해를 저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