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83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0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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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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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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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335상임위 심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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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0인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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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1인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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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3인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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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3인2025-07-10
2206718상임위 심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의 공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백승아의원 등 14인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