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834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9-0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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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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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9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속살해죄를 신설하고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여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50조의2 신설 등).
서지영의원 등 20인2026-03-06
2208316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살해죄를 신설하고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여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남인순의원 등 21인2025-02-20
2202582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존속살해 가중처벌 규정이 봉건적 가부장제에 근거하여 존속과 비속을 차별하고, 윤리적 가치인 '효'를 형법으로 강요하며, 존속살해 범죄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김영배의원 등 10인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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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살해죄를 신설하고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여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남인순의원 등 21인2025-02-20
221729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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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속살해죄를 신설하고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여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50조의2 신설 등).
서지영의원 등 20인202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