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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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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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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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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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뉴스] 주택 금융 공사 , 서민·취약계층에 주택 보증 보증 료 우대 강화...
공사 는 4월 20일 보증 신청건부터 소상공인과 재난피해가구에 대해 개인 보증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용 시... 서울시 주민등록 이 된 무 주택 세대구성원인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
대법원, 허위의 전세 계약이라는 보증공사 의 면책항변 배척 원심 파기환...
원만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채 이 사건 주택 에 입주하여 주민등록 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건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C가 원고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 보증공사 에...
![[비바100] 전세 사기 피하려면, 등기부·계약서 기초지식 쌓아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qnq5ux4599.edge.naverncp.com%252Fdata2%252F%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07%252F26%252F.cache%252F512%252F202407261068018.jpg%253Fv%253D20260828170828&w=3840&q=75)
[비바100] 전세 사기 피하려면, 등기부·계약서 기초지식 쌓아야
◇ 전세 사기 예방… 계약 단계서 세심함 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대항력은 임대차계약, 주민등록 , 부동산 인도를 갖추면 다음날 0시부터 성립이 이뤄진다. 추가로 확정일자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등의 가해자가 채권ᆞ채무관계를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것을 금지하여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이 지정한 가해자가 소송 수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ᆞ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이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및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인증 활용 근거 마련, 선거기간 중 실명확인 관련 주민등록법 조항 정비,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명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ᆞ변조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입세대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고, 다가구주택ᆞ다중주택의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거주하려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수준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