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2831상임위 심의개정안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09-0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olinews.co.kr2026-08-25긍정

[기획] 라면회사가 화장대 앞에 선 까닭, 농심 스프에 숨은 콜라겐

「화장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완성품 제조 사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과 스마트 팜, 펫푸드에 투자·인수합병까지 그의 소관이다. 성과는 건강기능식품에서 먼저 나왔다. 2020년...

energydaily.co.kr2026-08-10긍정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시대 연다…에너지 생산· 산업 ·도시 통합 특별법...

특별법이 시행되면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 그리드, 전력관리 시스템 등 에너지 신 산업 투자가 확대되고, RE100을 요구하는 반도체·배터리·데이터센터·첨단 제조 업 등의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도 촉진될...

ddaily.co.kr2026-08-06중립

[22대 AI 입법 후반전③] 섣부른 규제vs안전장치 마련…피지컬AI 특별법...

가 22대 국회에 발의·계류된 AI 관련 법안 을 전수 분석해 입법 현황과 주요 쟁점, 산업 별 규제·지원 방향을 살펴본다. 인공지능(AI)이 소프트웨어를 넘어 로봇·자율주행차·드론· 제조 설비 등 현실...

유사 개정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원이의원 등 15인2025-08-06

2214589공포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