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829공포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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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858본회의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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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7인2025-06-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858본회의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ᆞ일반폐기물 혼합 처분 시설의 동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 행정처분을 방지하여 업체의 과잉 제재를 막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7인2025-06-16
2208251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ᆞ일반폐기물 혼합 처분 시설의 중복 행정처분을 방지하여 업체의 과도한 과징금 부과를 막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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