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828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9-0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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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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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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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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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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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245상임위 심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에 2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철거명령 불이행 시 벌칙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기헌의원 등 10인2024-07-25
2125162상임위 심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을 뿐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하여 처분의 집행력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써 이행강제금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안정성 확보와 미관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영세의원 등 10인2023-10-24
2121385상임위 심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중단 기간이 총 2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철거를 명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건축물을 정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함
송기헌의원 등 11인2023-04-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093상임위 심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승인 후 5년 이상 실질적 사용이 중단된 건축물을 '사용중단 건축물'로 추가하여 정비, 안전조치, 취득 등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
노종면의원 등 18인2025-04-24
2208331상임위 심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건축물 해체 시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를 생략하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