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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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무소속 후보'였던 나는 '무소속'이 아니었다 / 조상지
선거 현수막 이 걸려 있다. 현수막 에는 '탈시설장애인당 무소속 조상지', '상실과 약탈의 서울, 지금 상지와...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이 현행 「 정당법 」에 따른 조직과 규모를 갖추고 있지 않아 법정 정당 으로 인정받지...
신천지 피해자 “1인 시위 중 수차례 촬영·미행당해”
피켓, 현수막 등을 이용 해 집회를 방해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신천지 관계자는 이들이 “신천지... 지난 6월 구속됐으며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단독] “딸 돌려달라” 1인시위 중 촬영·뒤따름…신천지 피해 모친 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6%252F0813%252F01100201.20260813500729.jpg&w=3840&q=75)
[단독] “딸 돌려달라” 1인시위 중 촬영·뒤따름…신천지 피해 모친 고...
피켓, 현수막 등을 이용 해 집회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신천지 관계자는 이들이 “신천지... 6월 구속됐으며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욕ᆞ비방 또는 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정당현수막을 금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위법행위자 외에 정당 또는 정당의 대표자도 벌금형에 처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게시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정당에 한해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고, 허위사실이나 혐오 표현이 포함된 현수막을 금지하며, 위법 현수막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해 인종 혐오 표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철거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게시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정당에 한해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고, 허위사실이나 혐오 표현이 포함된 현수막을 금지하며, 위법 현수막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