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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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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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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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은 ‘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행복한 사회’로 설정됐으며, ▲포용적 사회 기반 조성 ▲기본생활 보장... ◆ 아동수당 만 13세 미만 확대·아이돌봄 지원 강화 아동수당 은 2026년부터 매년 1세씩 지급 연령을 상향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2026년도에 한하여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대안을 제안함.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매월 15만원으로 증액하는 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상황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 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을 차등화하여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까지 매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