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820본회의 심의개정안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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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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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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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538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북극항로 개척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외청인 '북극항로청'을 신설하여 항로 개척, 쇄빙선 확충, 북극권 국가와의 국제 협력 등을 통합적으로 관장하여 대한민국이 '북극해 시대'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진우의원 등 13인2026-03-17
2208657상임위 심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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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2인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