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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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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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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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제개편안이 바꾼 가업승계, 지금 준비해야 할 것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90% 이상이거나 총급여액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의 90% 이상 -위반 시... 산업의 기업 이 더 적합한 승계자일 수 있다. 개편안은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을 신설하여...
창원시 '청정 에너지 수도' 전환 속도 낸다
분야를 '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지원 범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창원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창원에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 약 150개의 원전 관련 기업 이 집적돼 있다. 시는 현재 구축...

"에너지 생산도시로"…창원시 '청정에너지 수도' 꿈꾼다
분야를 '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지원 범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창원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창원에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 약 150개의 원전 관련 기업 이 집적돼 있다. 시는 현재 구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여건 및 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근로자와 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현행법상 일몰 예정인 소득공제 및 법인세 등 감면사항 중 일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및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