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813상임위 심의개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9-0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6359임기만료폐기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 기내에서 승객이 난동을 피우거나 승무원을 위해하는 행위로 인해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 처벌수위가 낮아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필요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7-03-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095본회의 심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의 보호구역 출입허가 범위 설정, 항공보안 감독관의 조사 법적 근거 마련, 항공보안 자율신고자 확대 및 면책 규정 신설, 보안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0인2025-12-10
2214062본회의 심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항운영자의 보호구역 출입허가 범위 설정, 항공보안 감독관의 조사 법적 근거 마련, 항공보안 자율신고자 확대 및 면책 규정 신설, 보안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