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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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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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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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기 중소기업 긴급자금, 핵심인재 세금유예… 제조업 지원법 잇따라 발...
현행법 은 재난이나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로 실제 휴·폐업, 조업 중단 등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신설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RSU는 일정 근속기간이나 성과 조건을 충족하면...
서학개미, 해외주식 팔고 유턴하면 5000만원까지 세금 '0원'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는 20일 " 조세특례제한법 과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RIA 신설의 의미 = 정부는 우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한다. 해외주식 투자 금의 국내...
박대출 의원, 조세특례 법 등 개정안 5건 대표 발의
국민의힘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우주항공 기술 등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 한시적 세금 지원 제도 중 유의미한 마중물 역할을 해왔던 ' 임시투자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명시하고, AI 팩토리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내국인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조정하고,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과세연도 범위를 연장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예외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 불확실성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