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808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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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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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3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등 유휴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거주 및 임대 시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8-05
2219779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 해당 지역 외의 주민이 이주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수준을 확대하는 법안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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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640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경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고, 취득당시가액 제한 없이 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은석의원 등 10인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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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서영교의원 등 11인2025-08-11
2211434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김형동의원 등 13인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