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807본회의 심의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1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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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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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24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선ᆞ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0%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수영의원 등 10인2026-04-01
2215447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주식 기부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에 대해 출연받은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상향하고, 특수관계 없는 공익법인 또는 단체에 배분해야 하는 의무지출금도 함께 늘리는 법안을 제안함.
윤호중의원 등 12인2025-12-19
2212137본회의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자선, 장학, 사회복지 등의 목적인 경우 50%, 공정거래법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시 15%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임.
박수영의원 등 11인2025-08-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137본회의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자선, 장학, 사회복지 등의 목적인 경우 50%, 공정거래법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시 15%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임.
박수영의원 등 11인2025-08-12
2215447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주식 기부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에 대해 출연받은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상향하고, 특수관계 없는 공익법인 또는 단체에 배분해야 하는 의무지출금도 함께 늘리는 법안을 제안함.
윤호중의원 등 12인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