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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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천안 성환~평택 소사 도로공사' 현장 안전·환경 관리 '구멍'… 붕괴·...
'물환경보전법' 및 '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르면, 공사 중 토사 유출로 인한 농경지·도로·하천 오염을 막기... 지역 주민과 건설 안전 전문가들은 " 대형 국책 도로 건설 사업인 만큼 시공사와 발주청의 철저한 현장 점검과...
윤승오 대표발의 '경북도 지방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개정안 상임위 통과
지방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건설 사업의 대형 화... 이에 개정안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사업 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문가를...
경북 건설기술 심의위원 '250→300명' 확대
경북도의 건설기술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풀이 2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된다. 건설 사업의 대형 화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전문위원을 활용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 안전관리계획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근로자 준수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미반영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자에 대한 필요 조치 요청을 의무화하여 안전관리계획 검토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안전 강화를 도모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외에 '스마트안전기술활용계획 수립'을 추가하고, 이를 인ᆞ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관리 활성화를 위해 계획단계부터 활용 여부를 판단하고 다수 사업장을 통일성 있게 관리하는 종합건설사업관리를 별도 발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에서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며, 공공공사 발주자에게 불공정행위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등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보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