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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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과업기간 단축·원거리 통합…CM 발주 관행 손본다
한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건설 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대형 엔지니어링 B사 임원은 “사후 과태료보다 중요한 것은 발주청이 어떤 근거로 CM 기간과 발주 방식을...
전국 법정도로를 ‘cm 수준’으로… ‘1/1000 축척 지도’도 확대
‘2차원 지도’에서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GeoAI 기반 전환 매일 건설 신문=조영관 기자 | 정부가 AI(인공지능)...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에 따라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2026~2030)’을...
![[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 안전정책관에게 듣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38116_185043_4423_v150.jpg&w=3840&q=75)
[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 안전정책관에게 듣는다
나가고 ' 건설기술 진흥법 ' 개정을 통해 스마트장비 도입 시 예산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아울러 발생한 대형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 안전관리계획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근로자 준수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미반영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자에 대한 필요 조치 요청을 의무화하여 안전관리계획 검토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안전 강화를 도모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외에 '스마트안전기술활용계획 수립'을 추가하고, 이를 인ᆞ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관리 활성화를 위해 계획단계부터 활용 여부를 판단하고 다수 사업장을 통일성 있게 관리하는 종합건설사업관리를 별도 발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에서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며, 공공공사 발주자에게 불공정행위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등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보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