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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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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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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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1년 앞…양계장 시설현대화, 지자체 비협조에 난...
지원 대상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이다. 기존 농가의 시설... 이로 인해 산란계 농가가 줄어드는 사육면적 을 보완하고 기존 마릿수를 유지하기 위해 케이지 를 고단화(12단...
![[전북 24시] 전북도, 매장서 유통 중인 먹는 샘물 불시 무작위 검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83667_391494_5836_v150.jpg&w=3840&q=75)
[전북 24시] 전북도, 매장서 유통 중인 먹는 샘물 불시 무작위 검사
◇전북도,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대비 시설개선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2027년 9월부터 강화되는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에 대비해 '2027년 산란계 케이지 지원사업' 예비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축산법 령에...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전북도, 계사 비용 융자 지원
전북도는 한층 강화되는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에 대비해 '2027년 산란계 케이지 지원사업' 예비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축산법 령에 따라 기존 산란계 농가의 마리당 최소 사육면적 은 내년 9월부터 현행 0....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업이 추구해야 할 정책 여건 및 상황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음 - 축산업이 추구해야 할 정책 여건 및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의 이용촉진, 축산물의 수출확대 등 축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주요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 - 주요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ᆞ도지사는 5년마다 축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 - 가축의 생산성 향상, 축산물의 품질 개선 등을 위한 기술을 연구ᆞ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함 - 축산 중소농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자본 및 기업에 대해서는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을 제한함 -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축을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농촌생활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 - 축산업의 허가 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장비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의 의무를 두어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축사육업 허가 대상으로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기준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고 가축을 불법으로 사육하는 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없음 - 사육시설 없이 불법으로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무허가 방목농가를 차단해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의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ᆞ기술적 지원을 추가하여 축사 주위의 악취문제를 개선하고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는 법안임.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인근 주민 지원사업과 악취저감 장비 및 시설 지원을 추가하여 축사 주위의 악취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