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802상임위 심의개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0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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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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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7인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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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882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주민들이 북한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실질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건의원 등 13인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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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박정의원 등 14인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