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ᆞ시행된 것에 맞추어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스토킹 실태조사ᆞ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 등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ᆞ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스토킹범죄 예방ᆞ방지와 피해자 보호ᆞ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 등에 대하여 금지되는 불이익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업무 연락처 및 근무 장소의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ᆞ운영하고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교육 관련 내용을 규정함 -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신고 현장 등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가운데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ᆞ시행된 것에 맞추어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ᆞ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스토킹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 및 업무범위를 정함 -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출동 및 조사에 대해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자와 동일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스토킹ᆞ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법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 피해자에게 피해 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그 비용은 스토킹 행위자가 부담하게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