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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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어머니·5살 아들 앞 알몸 활보하는 남편…법은 집 안 노출을 어디까...
형 법상 공연음란죄 적용은 '불가'?핵심은 외부 인식 가능성 결론부터 말하자면, 집 안에서 가족들 앞을 알몸으로 돌아다녔다는 사실만으로는 형 법상 공연음란죄나 경범죄 처벌법 상 과다노출로 처벌 하기 어렵다....
"너무 더워서.." '아아'들고 버스탔다 쏟았다? "민사상 손배책임" [사건...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침을 뱉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기사의 정당한 제지 명령을... 형사 처벌 을 피할 수 없겠고요, 승객과의 시비 끝에 난폭운전을 했다면 특가 법상 운전자 안전운행 확보 의무...
"아, 내 눈!"…상의 탈의+속옷 차림으로 폭풍 라이딩 '민폐'
한 누리꾼은 "속옷 차림 라이딩을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있느냐"고 물었고, 또 다른 누리꾼은 " 경범죄 처벌법 상 과다노출 항목에 해당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과거 경범죄 처벌법 내 과다노출 규정은 '가려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및 교육활동, 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는 인근소란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실시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것임.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중 위험성이 높은 특정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반복 범행 시 형을 가중하여 스토킹 범죄 등의 위험 예방을 도모하는 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암표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서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해 웃돈을 받고 입장권 등을 되파는 것을 암표매매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암표매매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현행 벌칙 수준을 강화하여 암표매매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임.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암표매매와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범죄의 처벌 수준을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하고, 암표매매 구성요건에 온라인 거래를 포함시켜 사회공공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