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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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롯데손보 공개매각 추진… 상장 폐지 핵심변수 '호텔롯데 5%'에 주목
인수 후 유상증자와 완전자 회사 편입, 자진 상장 폐지 등을 고려하면 호텔롯데의 지분이 중요한 변수로... 상장 폐지 요건 인 95%가 사정권에 들어오는 셈이다. 이 선을 넘으면 지배 주주 는 상법 에 따라 소수 주주 에게...
자사주 소각 시대, 기업의 자본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자사주 처분 이후의 사후관리와 공시 이번 정책 제안 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예외적으로 처분된 자사주의 사후 이동과 관리다. 현행 상법 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자사주를 기존 주주 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르포] 실리·균형 다 챙긴 대호에이엘 주주 총회…경영권 매각 본격화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5.beafb5d435554b8dac42b377d2a54192_R.png&w=3840&q=75)
[르포] 실리·균형 다 챙긴 대호에이엘 주주 총회…경영권 매각 본격화하...
이날 임시 주총에는 회사 가 제안 한 6개 안건과 소수 주주 가 제안 한 3개 안건 등 모두 9개 안건이 올랐다. 회사 ... 세 안건 모두 특별결의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상법 상 이사·감사 해임안은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현행 2주에서 4주로 확대하여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경영 참여를 확대하려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 연장, 주주총회 결과 공고 강화,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적 방법의 주주 확인절차 개선, 주주제안권 보호, 주주명부 폐쇄 기간 단축, 이사의 보수 결정 방식 구체화 등을 통해 주주총회의 역할과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고적 효력을 가진 주주제안권 특례를 도입하고, 주주제안 기간 요건을 3주 전으로 완화하여 ESG 등 경영진과 소수주주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근거를 규정하고, 금융감독원이 매년 평가 및 공표하며, 금융회사는 평가결과를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