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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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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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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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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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위반 혐의로 부 경장을 조사 중인 제주경찰청은 여자화장실 용변 칸 위쪽 벽면에서 부 경장의 DNA를 검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 경장은 3년 전 가정폭력 ...
“ 가정폭력 선고 한 달 앞두고”…제주서 아내 살해한 전직 경찰관 구속
A씨에게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법상 보복살인과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3시께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아내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아내 찾아가 살해한 전직 경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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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 살인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장 6개월인 현행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 기간을 2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하게 하되, 합산하여 3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 보호조치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범죄를 규율하고,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법을 개정하며, 피해자 보호조치와 경찰의 초동 대응을 강화하는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제안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처벌법의 목적을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에서 피해자와 교제관계 구성원 등의 인권 보호로 변경하고, 가정구성원에 교제관계에 있는 사람을 추가하며,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범죄의 정의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시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접근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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