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91상임위 심의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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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6465폐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위표시를 금지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 비교하여 벌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음 -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는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액 기준을 정비하면서 1년당 1천만원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음 - 이에 허위표시 위반자에 대한 벌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1인2015-08-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662상임위 심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차임 연체 기한을 '최근 2년간 3기'로 제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선포일로부터 3개월 동안의 차임 연체액을 포함하지 않으며,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함.
민병덕의원 등 18인2024-10-11
2209441상임위 심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자료제출 명령 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개선하고, 증거제출 명령 시 법관만 해당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며,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당사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등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종민의원 등 12인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