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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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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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세기 넘은 한시적 세금 감면…올해는 장수 조세특례 정비될까[Pick코노...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65개 중 22개는 조세특례제한법 이 시행된 1999년 이전 도입된 장수... 농어민 부담 경감이 아니라 주유소 사업자 마진으로 귀속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어가의 경영 비 대비 면세액...
![[PICK! 이 안건] 서삼석 등 17인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1244501_962879_4235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서삼석 등 17인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가격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어 농림어업인 ...
"지금도 힘든데... 면세유는 줘유"
주기로 ' 조세특례제한법 (아래 조특법)'을 개정,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개월여 남은 기간에... 일몰시한이 다가오면서 농림어업인 단체는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가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과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일몰 도래하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사항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정 해소와 식량안보 확보를 도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농업 부분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