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88본회의 심의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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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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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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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21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방화벽, 방화문 등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0인2026-03-17
2215412공포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및 주차장 출입구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와 제재를 강화하고, 실효성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주차장법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2-19
2213970본회의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주차단위구획에서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고, 장기 주차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용기의원 등 10인2025-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970본회의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주차단위구획에서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고, 장기 주차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용기의원 등 10인2025-11-06
2202557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질서를 확보하고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
한민수의원 등 11인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