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87상임위 심의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9-08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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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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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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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82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설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 접근성 증가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의무적인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26-05-04
2218777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한 예방 및 조기 개입 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학교 보건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2인2026-04-30
2204908공포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교육인력이 수행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와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김준혁의원 등 12인2024-10-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853상임위 심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콘텐츠 개발, 수행 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교흥의원 등 10인2026-03-30
2212784상임위 심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학교에서는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준혁의원 등 13인20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