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86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9-08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570상임위 심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부 대 양여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방ᆞ군사시설 이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특례를 신설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선원의원 등 11인2026-02-04
2215179상임위 심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범위를 현행 25km에서 10km로, 민간인통제선의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 10km에서 5km로 조정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함.
김병주의원 등 14인202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