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785상임위 심의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9-0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50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절근로자 급증에 따른 지자체의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6-05-13
2216211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적인 외국인 고용 방지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외국인 고용 관리ᆞ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덕흠의원 등 10인2026-01-21
2214796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공대학을 유학(D-2) 사증 대상 교육기관에 포함하여 유학생 유치를 활성화하고, 전공대학의 경영문제 해결과 한류 컨텐츠의 국제적 경쟁력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12-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521본회의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협의체 설치, 전문기관 지정,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브로커 처벌 근거 등을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됨.
임미애의원 등 25인2025-04-01
2205772본회의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체 설치, 전문기관 지정,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브로커 처벌 근거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상범의원 등 10인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