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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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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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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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소년 , SNS만 해로울까..."AI챗봇 중동적 설계 보호책도 필요"
AI 기본법 도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와 고영향 AI의 위험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신체, 안전, 기본 권에... 클립아트코리아) 청소년 보호정책, 성인물- 도박 에서 AI로 넓혀야 국회입법조사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독 ...
해외는 막는데 한국은 아직도 '갈팡질팡'…스크롤 내리다 사라지는 어린...
도박 , 마약과 함께 '4대 중독 '으로 규정하고 청소년 기 SNS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규제하고 교육 하겠다는 취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교육기본법 ...
![[사설]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 강화 등 전방위 대책 확대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00714111358.jpg&w=3840&q=75)
[사설]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 강화 등 전방위 대책 확대를
예방 교육 도움 자료’를 제작·배포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청소년 도박 이 법적 처벌과 보호처분, 중독 ... 학생들의 도박 문제 조기 발견과 예방 교육 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스마트기기 및 인공지능 교육에서도 문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독서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문해력 함양과 창의성, 비판적 사고 등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현장에 확산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인공지능 활용 역량과 소양 강화, 윤리 의식 함양, 인재 육성 등의 시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현장의 미래사회 변화 대응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자체가 학생의 스마트기기 적정시간 사용을 위한 교육 시책을 수립하여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