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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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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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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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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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40대 여성 스토킹 말리는 행인에 손도끼 휘두른 60대…현행범 체포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1년반 침묵 김수현, 인니 이어 국내 무대로 본격 활동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연예인의 사생활 논란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뿐 아니라 이미지와 신뢰, 광고 가치 등 비 법률 적 영역에도 장기간...
'사생활 논란' 김수현, 1년6개월 만에 국내 공식 석상 선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 강요미수 및 협박 등의 혐의가 인정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이 시행되었으나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강화함 - 스토킹범죄의 재발 및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의 보호대상 확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취소, 변경 시 통지, 고지, 미신청 또는 미청구 시 통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접근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해당하는 잠정조치 기간을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기간연장·변경 신청권 신설, 피해자 또는 스토킹범죄 신고인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신설,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함 -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 체계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지원을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주도한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 예방 교육,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비밀누설 금지, 피해자 지원 시설 근거 마련, 경찰의 현장 출동 및 조사, 무료 법률 지원, 신변안전 조치 등의 필요성을 담고자 함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스토킹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함 - 국가기관 등 직장 내 스토킹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조치 등을 마련하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ᆞ지원체계를 마련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수사기관의 장은 스토킹 사건 담당자 등에게는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함 - 스토킹 사건이 발생 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직장에서의 불이익 조치 등을 금지하고,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은 피해자 등이 밝힌 의사에 반하여 지원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등의 보호ᆞ지원과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지원시설은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피해자 등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에게 보호조치 청구권을 부여하며, 미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안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